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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
  • 자치법규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입법예고

    「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...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입법예고 기간: 2...
  • 자치법규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상위법령 개정사항...
  • 자치법규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

  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동두천시 통합재정안...
  • 자치법규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

  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5. 20. (20일간...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제출기일: 2024년 5월 13일(월)까지 나. 제출방법:...